근로기준법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의 적용 기준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유지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 일부 규정에서 적용이 제외됩니다.
상시 근로자의 정확한 개념을 알려주세요!
상시 근로자란 사업주를 제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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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해고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적용 되기에 30일전 해고통지가 없이 당일 해고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적용 제외 초과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제공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써 기존 수당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다만,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1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일의
주휴일이 제공되며 이는 유급휴가이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니 유의해 주세요. * 초과근로 :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제공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근로 / 휴일근로 :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 근로 -
3
휴업수당 적용 제외
근로자가 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경영상의 이유 등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 근로자의 휴업손해에
대한 보전을 위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
4
연차휴가제도 적용 제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25일을 한도로 연차 휴가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5 생리휴가 적용 제외 여성 근로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