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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 유자챃
  • 2021-04-16 17:29
  • 댓글0
  • 조회6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급여
시급 1,095,000원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3월

일단 제가 면접 본 후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편의점이었고 사장대신 점장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만둬서
그 일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일하면서 알고 보니 사장이 잠수을 4개월간 타고 있었고 연락 두절상태
하지만 편의점은 본사와 사장의 체결이어서 본사에서 지급된 금액을 점장역할 하는 사람의 통장으로 받아서
월급을 주고 있던 시스템이 었어요

코로나 시국에 갈데도 없기에 일단 일은 시작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니다

문제는 3월달에 일한 급여 4월 15일 급여를 받아야하는데
아직까지 못받고 담당 ofc라는 사람 또한 책임을 회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의점은 갑자기 2틀 전에 폐점한다고 ofc에게 통보를 받았구요
정산금 맞춰서 월급을 주겠다 하던 ofc는
월급은 사장이 줄거다 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1-04-19 16: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퇴사후 14일 내에 임금을 모두 받으셔야 하는데, 그 기간은 이미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절차 안내]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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